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3979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7.29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30 605
263892
[법령] 일조권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 국회 본회의(2026.7.23) 통과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24 3419
263839
[법령] [의원발의] [2220008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07-1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21 636
263796
[입법예고]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7.15~2026.08.2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15 1041
263795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7.15~2026.08.2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15 709
263694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-07-06 ~ 2026-08-10]
건축법제국
 2026-07-06 1079
263670
[행정예고]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[예고기간 : 2026.07.03 ~ 2026.07.23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7-03 659
263619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[시행: 2026.6.30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30 864
263618
[법령] [공포]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7.1.1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30 485
263599
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6.29~2026.08.1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9 729
263598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6.29~2026.08.1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9 529
263597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6.29~2026.08.1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9 447
263571
[법령] [의원발의][2219497]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(김종양의원 등 12인) [발의: 2026-06-25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5 694
263526
[입법예고]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 : 2026.06.23 ~ 2026.08.0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3 438
263525
[행정예고]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[예고기간 : 2026.06.23 ~ 2026.07.1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23 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