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1757
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! - 국토부,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‘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’ 지정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6 1970
1617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4 4286
161677
[행정예고] 실내건축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844
161676
[입법예고] “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.” -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.17.까지 입법예고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541
161573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9 6731
161548
국토부,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8 2403
16154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8 2256
161198
재건축 연한 30년,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0 2738
161195
[입법예고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'15.1.20~'15.3.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0 2707
161175
국토부, "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, 전국에 조성한다"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19 2040
161060
정부, 2015년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14 2401
160927
국토부, 건축협정제도 시행 시범사업 본격 추진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08 3043
160900
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('15.1.1부터 적용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07 2304
16085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06 6001
160855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06 4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