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38590
“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”(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06.03)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3 2563
138587
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3 1989
138586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03 1477
138585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
정책연구실
 2014-06-03 2507
135992
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28 2786
135991
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28 4053
135973
[법령]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27 2532
135447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표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13 2738
135375
[행정예고]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8 3436
135374
[행정예고]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8 2181
135350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7 4270
135349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7 2826
135346
건축법/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/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(04.29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7 2826
13534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5-07 1567
135269
‘공사중단 건축물 정비’ 5월 23일 본격 시행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4-29 2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