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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0629
국토부,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발본색원한다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23 2461
160623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23 2643
160622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23 2470
160586
[입법예고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9 2347
160585
[행정예고]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(안) 재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9 2612
160584
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-「국토기본법」？「환경정책기본법」개정안, 국무회의 통과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9 1521
160578
국토부,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8 2520
16043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노근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1 4466
160421
“건축물 안전사고 방지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(12.09) 통과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0 3503
160420
조경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(12.09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10 2298
160293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3 3563
160292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3 3882
160279
“건축사, 의사도 재판 참여” - 대법원 전문심리관제 도입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2-02 2280
160206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5771
160204
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11-28 5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