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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72612
[입법예고]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(예고기간2015-12-18 ~ 2016-01-0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8 580
172608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예고기간2015-12-18 ~ 2016-01-27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8 1522
172607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재축 범위 등)(예고기간2015-12-18 ~ 2016-01-27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8 1288
172606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이행강제금 등)(예고기간2015-12-18 ~ 2016-01-27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8 1048
172588
[보도자료]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ㆍ지역투자 활성화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605
172582
[입법예고]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(예고기간2015-12-17 ~ 2016-01-06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578
172581
[입법예고]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(예고기간2015-12-17 ~ 2016-01-06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488
172580
[보도자료] 「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」 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 발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498
172578
[보도자료]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,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717
172573
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시행(15.12.17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7 558
172531
[보도자료]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(15.12.16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6 1168
172530
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예고기간2015-12-16 ~ 2016-01-2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6 786
172529
[행정예고]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(15.12.11-15.12.3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6 519
172528
[행정예고] “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” 및 “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”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(예고기간2015-12-16 ~ 2016-01-0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6 702
172527
[법령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(15.12.1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12-16 4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