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1416
[법령] 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2.10~2026.03.2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2-10 188
261390
[행정예고]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[예고기간 : 2026.02.09. ~ 2026.03.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2-09 217
261293
[법령] [의원발의] [2216524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1인) [발의: 2026-02-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2-03 231
261280
[법령] [공포] 주택법 일부개정 [시행: 2026.08.04. 제5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.02.03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2-03 330
261219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01.30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30 416
261179
[법령] [의원발의] [2216365]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3인) [발의: 2026-01-2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28 290
261165
[법령] [의원발의] [2216346]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 [발의: 2026-01-2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27 223
261070
[훈령예규고시]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[시행: 2026.01.2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22 464
260746
[법령] [의원발의] [2215879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4인) [발의: 2026-01-0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07 702
260705
[법령] 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1.05~2026.02.1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05 1100
260704
[법령] [의원발의] [2215818]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5-12-3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1-05 362
260537
[행정예고]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[예고기간 : 2025.12.22 ~ 2026.01.1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12-22 677
260486
[행정예고] 건축공사 표준시방서(KCS 41 10 00) 개정안 [예고기간 : 2025.12.18 ~ 2026.01.0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12-18 696
260471
[훈령예규고시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[시행: 2025.12.3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12-17 886
260421
[법령] [의원발의] [2215213]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0인) [발의: 2025-12-1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12-15 360